2025년 현재,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완성차 및 부품 수입에 대해 국가별로 상이한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일본, EU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기존 25% 고율 관세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하며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 수출을 고려한 자동차 관세율의 최신 동향과 함께, 한국·일본·EU·북미(멕시코/캐나다) 주요국의 관세 구조와 전략적 장단점을 분석해봅니다.
한국: 고율에서 중간 수준으로 완화된 관세, 협상의 성과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기존 25%에 달하던 고율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일본, 유럽연합(EU)과 동일한 수준이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상호 관세 원칙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미국이 232조를 적용해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은 사실상 기존 FTA 체계를 무력화하는 조치였기 때문에, 이번 협상은 한국 자동차 업계에 있어 중요한 외교적 성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관세 인하가 완전히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시행 시점이나 소급 적용 여부 등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15%의 관세는 기존 0% 체계에 비해 여전히 큰 부담으로,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가격 전략과 수익성 조정이 필요합니다.
장점으로는 한국 자동차 브랜드가 이미 미국 내에서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고, 현대·기아 등은 현지 생산 능력을 강화하고 있어 관세 부담을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미국 내 자국 산업 보호 논리에 따라 정치적 리스크가 남아 있으며, 향후 협정 조건이 변동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일본과 EU: 동일한 15% 관세 적용, 브랜드 파워로 승부
일본과 유럽연합(EU)은 각각 미국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자동차 관세율을 2.5%에서 1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관세 인상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에 따른 협정에 따라 기존 고율 관세(25%)를 피하기 위한 절충안으로 이해됩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2.5%의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으며 미국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해왔습니다. 도요타, 혼다, 닛산 등은 미국 내 생산공장을 다수 보유해 관세 영향을 최소화해 왔고, 이제는 15% 관세율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맞춰 전략 조정이 요구됩니다.
EU 또한 메르세데스-벤츠, BMW, 폭스바겐 등 고급 브랜드를 앞세워 프리미엄 시장에서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관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가격 민감도가 낮은 시장을 겨냥해 타격을 상대적으로 덜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 국가의 공통된 강점은 브랜드 파워와 기술력입니다. 그러나 이번 관세율 조정은 미국 내 생산 확대 압박과 가격 재조정 필요성을 동반하므로, 일정 부분 수익성 하락을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멕시코·캐나다: 무관세 유지, 북미 내 생산 허브의 강점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과의 USMCA 협정(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을 기반으로 자동차 수출 시 무관세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는 북미 내 지역 통합 생산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멕시코·캐나다를 미국 수출의 전진기지로 활용하는 배경이 됩니다.
멕시코의 경우, 저렴한 인건비와 자유로운 무역 조건을 바탕으로 현대, GM, 폭스바겐, 도요타 등 다국적 자동차 기업들의 핵심 조립 공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무관세라는 압도적 이점과 생산 원가 절감 효과는 북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크게 높이는 요인입니다.
캐나다는 고임금 구조에도 불구하고, 고품질 생산 인프라와 북미 내 물류 강점을 바탕으로 무관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으며, 친환경차 생산 중심지로 부상 중입니다.
장점은 분명하지만, 두 국가 모두 미국 정치 상황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특히 USMCA 재협상 가능성, 환경 규제 강화 등에 따라 무관세 혜택이 축소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정책 변화에 대한 민감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2025년 자동차 대미 수출 환경은 관세율 자체보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하느냐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일본·EU는 모두 고율 관세를 일정 부분 피하기 위해 타협점을 찾았고, 멕시코·캐나다는 무관세 체제를 기반으로 북미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관세율은 외부 변수일 뿐, 수출 전략·생산 구조·브랜드 정책 등 내부 전략이 뒷받침될 때 진정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 관세 비교를 넘어, 정책 대응력과 글로벌 공급망 전략이 핵심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